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과 총선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라는 주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보니 의견 충돌 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성정당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주 이야기하는 정의당 지지자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분들 중엔 당직자 출신도 한 분 계시고, 민주노총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탈당한 분도 계시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분도 계시고, 민주당엔 표 못 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 찬성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당론이라 어쩔 수 없다며 실드 치는 분도 계십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분들 모두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분들 모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비난하며 정의당이 “멋있는 패배”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3% 잘면 넘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리시더라고요.
뭐,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했죠. 민주당이 위성정당 없이 간다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걸 철회할 가능성도 없죠. 준 연동형 취지를 살려 소수정당과 연합해서 의석수 나눠 가지는 방향으로 만들었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평행세계의 10597번 지구의 대한민국 22대 총선 결과를 상상해 봅시다.
- 더불어민주당 :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 준연동형의 영향을 받아 의석수 감소 (손해)
- 국민의힘 :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의 영향을 받지 않음 (이득)
- 정의당 :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 준연동형의 영향을 받지 않음 (어차피 0석)
- 진보당, 기본소득당 : 비례 봉쇄조항을 못넘어 비례의원 배출 실패 (손해)
국민의힘만 이득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이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 같은데요. 멋있는 패배? 맞죠, 멋있는 패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1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1등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멋있는 패배를 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고요? 정의당의 멋있는 패배를 응원합니다. 당선 가능성 전혀 없는 XXX가 n% 득표하면 세상이 n%만큼 달라진다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 차이는 겨우 0.7%였습니다. 윤석열이 야당을 존중하고 있나요?
멋있는 패배는 그냥 패배자의 핑계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