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한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열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출발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와서 "경찰 수사력만으로는 불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의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에 따른 경찰 견제장치를 별도로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경찰 견제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폐지하자"는 정도의 의견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일탈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근거로 삼기에는, 검찰 역시 그동안 경찰 못지않은 문제를 보여왔습니다.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려면, 먼저 검찰이 다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