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2022년 04월 30일 - Darae

2022년 4월 30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던 검찰의 업보라 생각하며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꼭 필요했던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민주당 인사들 편이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수사 받고 기소 당할 일 없다 생각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검찰들과 그 검찰들과의 친분을 믿고 같이 비리를 저질러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자 겁에 질려 발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당의 독재? 여야가 같이 만든 합의안을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처음에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정의당 의원들 마저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보완을 하자 찬성투표를 하며 지지를 했는데 지금 떼를 쓰는 것은 합의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입니다.